[18회(2007년)기출]공시세법 63. 가등기

63. 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?

 

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.

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.

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.

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.

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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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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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 본등기 한 날부터 발생한다.

 

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.

 

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.

 

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