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8회(2007년)기출]공시세법 62. 말소등기

62. 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 

①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.

②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.

③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의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.

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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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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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