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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기출문제/공시법 세법

[18회(2007년)기출]공시세법 46. 면적

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. 3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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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. 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 

①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.

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.

 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.

④ 신규등록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.

⑤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.


정답. ①


해설.

 

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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