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8회(2007년)기출]공시세법 44. 지적공부

44. 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 

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․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.

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.

③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․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⑤ 시․도지사는 도면이 훼손․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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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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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소관청은 도면이 훼손․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시,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