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2회(2011년)기출]공시세법 68. 재산세

68. 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 100분의

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, 가감한 세율은 5년간 적용한다.

② 「건축법」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 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 1구의 주택으로 보며, 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 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.

③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 1천분의 40, 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.

④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
⑤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 100분의 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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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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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 100분의

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, 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 적용한다.

 

③ 법령에 따른 별장은 1천분의 40, 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.

 

④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당해 세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세액을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.

 

⑤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 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