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3회(2012년)기출]공시세법 70. 부동산 임대소득

70. 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.

②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.

③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.

④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.

⑤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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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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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.

 

②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.

 

③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.

 

⑤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