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3회(2012년)기출]공시세법 50. 직권 조사, 정정

50. 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. 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 

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

②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

③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

④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

⑤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

---

정답. ③

---

해설.

 

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되었다고 하여 직권으로 조사, 측량하여 정정할 수는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