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4회(2013년)기출]공시세법 74. 등록면허세

74. 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③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④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.

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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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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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