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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기출문제/공시법 세법

[24회(2013년)기출]공시세법 46. 세부측량

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. 2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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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. 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 

①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

②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

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

④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

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


정답. ③


해설.

 

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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