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5회(2014년)기출]공시세법 69. 국외자산 양도

69. 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「외국환거래법」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.

②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 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.

③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 70%이다.

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 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.

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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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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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②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 5년간 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.

 

③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 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한다.

 

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 

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