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5회(2014년)기출]공시세법 58. 전세권 등기

58. 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.

②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, 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.

③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, 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.

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
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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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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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 (전세권 소멸 후에만 가능 but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