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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기출문제/공시법 세법

[25회(2014년)기출]공시세법 55. 등기신청

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. 2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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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. 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 

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, 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②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 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.

④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, 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.


정답. ①


해설.

 

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, 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중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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