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5회(2014년)기출]공시세법 54. 소유권등기

54. 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 

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.

②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.

③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 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④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
⑤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, 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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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③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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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