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5회(2014년)기출]공시세법 43. 부동산종합공부

43. 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 

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: 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

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(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: 「건축법」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

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: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

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보상 가격 내용

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: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, 같은 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

---

정답. ④

---

해설.

 

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