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6회(2015년)기출]공시세법 71. 소득세

71. 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

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

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 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

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

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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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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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- 신탁, 신탁해지는 양도로 보지 않음

 

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 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- 공동지분의 변경 없이 단순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음

 

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- 본인이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음

 

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- 매매의 무효는 양도로 보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