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6회(2015년)기출]공시세법 69. 취득세의 납세의무자

69. 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취득세는 부동산, 부동산에 준하는 자산, 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.

②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③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---

정답. ②

---

해설.

 

① 취득세는 부동산, 부동산에 준하는 자산, 어업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.

 

③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.(납세 의무 없음)

 

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.

 

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. (나머지는 증여한 것으로 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