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6회(2015년)기출]공시세법 64.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

64. 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.

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
③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 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.

④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.

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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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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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