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6회(2015년)기출]공시세법 48. 지적측량

48.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

③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

④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⑤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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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③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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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- 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가 아니고, 연속지적도로는 측량 자체가 불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