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8회(2017년)기출]공시세법 40. 취득세 표준세율

40. 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?(단, 취득물건은 「지방세법」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)

 

ㄱ. 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. 존속기간이 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. 「민법」제839조의 2에 따라 이혼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ㄹ. 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

 

① ㄱ, ㄴ

② ㄴ, ㄹ

③ ㄷ, ㄹ

④ ㄱ, ㄴ, ㄷ

⑤ ㄱ, ㄷ, 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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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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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존속기간이 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- 중과기준 세율 2%인 특례세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