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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기출문제/공시법 세법

[28회(2017년)기출]공시세법 2. 지목

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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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?

 

○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

○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 40일로 정함

 

① 측량기간 : 33, 측량검사기간 : 7

② 측량기간 : 30, 측량검사기간 : 10

③ 측량기간 : 26, 측량검사기간 : 14

④ 측량기간 : 25, 측량검사기간 : 15

⑤ 측량기간 : 20, 측량검사기간 : 20


정답. ②


해설.

 

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르되,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,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. 따라서 40일로 정했으므로 4분의 3인 30일은 측량기간, 4분의 1인 10일은 측량검사기간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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