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9회(2018년)기출]공시세법 39. 등록면허세

39. 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?(단, 2018년 1월 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)

 

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

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

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

④ 취득가액이 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

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 2017년 12월 1일로 하는 부동산(취득가액 1억원)의 소유권이전등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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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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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 2017년 12월 1일로 하는 부동산(취득가액 1억원)의 소유권이전등기 - 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