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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기출문제/공시법 세법

[30회(2019년)기출]공시세법 19. 합유등기

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. 12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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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 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, 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.

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, 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.

 2인의 합유자 중 1인이 사망한 경우, 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.

④ 합유자 중 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,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
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, 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.


정답.  


해설.

 

합유등기를 하는 경우,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뜻을 기록하지만 지분비율은 표시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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