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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기출문제/공시법 세법

[30회(2019년)기출]공시세법 14. 등기신청 각하

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. 12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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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 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
 

. 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
. 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
. 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
. 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
. 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

 

① ㄱ, , 

 , , 

③ ㄱ, , , 

 , , , 

⑤ ㄱ, , , , 


정답. ⑤


해설.

 

모두 각하하는 경우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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