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0회(2019년)기출]공시세법 13. 등기권리자, 등기의무자

13. 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.

②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.

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, 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.

④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, 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.

⑤ 부동산이 甲→乙→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, 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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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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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부동산이 甲→乙→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, 등기의무자는 甲이고, 등기권리자는 乙이므로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