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1회(2020년)기출]공시세법 37. 등록면허세

37. 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 100분의 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 100분의 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.

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, 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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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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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 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 

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 

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 

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