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1회(2020년)기출]공시세법 35.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

35. 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?(단, 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

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, 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)

 

① 소유권 보존: 부동산가액의 1천분의 8

② 가처분: 부동산가액의 1천분의 2

③ 지역권 설정: 요역지가액의 1천분의 2

④ 전세권 이전: 전세금액의 1천분의 2

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: 부동산가액의 1천분의 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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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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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가처분: 채권금액(경매)의 1천분의 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