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1회(2020년)기출]공시세법 31. 지방세 용어

31. 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 “보통징수”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 “부동산”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.

③ “세무공무원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.

④ “납세자”란 납세의무자(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)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.

⑤ “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”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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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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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“특별징수”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