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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.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염으로 틀린 것은?
① 자체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.
②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,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, 이는 등가교환 방식에 해당된다.
③ 토지신탁(개발)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,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.
④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,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.
⑤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,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(청산) 형 사업방식에 해당한다.
정답. ③
해설.
사업 수탁 방식의 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이지만 토지신탁(개발) 방식의 사업주체는 신탁회사가 된다.
이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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