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2회(2021년)기출]공시세법 31. 등록면허세

31. 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(시가 6억원)에 전세기간 2년, 전세보증금 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, 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. 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과세표준은 6억원이다.

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 1천분의 8이다.

③ 납부세액은 6천원이다.

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.

⑤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.

---

정답. ④

---

해설.

 

① 과세표준은 3억원이다.

 

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 1천분의 2이다.

 

③ 납부세액은 60만원이다.

 

⑤ 납세지는 甲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