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2회(2021년)기출]공시세법 28. 재산세 표준세율

28. 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?(단, 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, 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)

 

① 과세표준이 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

② 과세표준이 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

③ 과세표준이 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 ｢농지법｣에 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

④ 과세표준이 5억원인 ｢수도권정비계획법｣에 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

⑤ 과세표준이 1억 5천만원인 주택(별장 제외. 1세대 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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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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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 과세표준이 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- 1000분의 2

 

② 과세표준이 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- 1000분의 2

 

③ 과세표준이 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 ｢농지법｣에 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- 1000분의 0.7

 

④ 과세표준이 5억원인 ｢수도권정비계획법｣에 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- 1000분의 2.5

 

⑤ 과세표준이 1억 5천만원인 주택(별장 제외. 1세대 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) - 1000분의 1.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