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2회(2021년)기출]공시세법 16. 사인간 소유권이전등기

16. 2021년에 사인(私人)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, 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
 

ㄱ. 임의경매 ㄴ. 진정명의 회복 ㄷ. 공유물분할합의 ㄹ. 양도담보계약 ㅁ. 명의신탁해지약정

 

① ㄱ, ㄴ

② ㄱ, ㄷ

③ ㄴ, ㄹ

④ ㄷ, ㅁ

⑤ ㄷ, ㄹ, 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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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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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계약을 원인으로 할 때 검인이 필요함. 위 보기에서 임의경매, 진정명의 회복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가 아니므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