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2회(2021년)기출]공시세법 15. 등기의 당사자능력

15. 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법인 아닌 사단(社團)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.

③ 행정조직인 읍, 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.

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.

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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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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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 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