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3회(2022년)기출]공시세법 35. 취득세

35.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,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.

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신고, 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,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(등재 포함)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,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,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(가산세 포함)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, 납부하여야 한다.

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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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③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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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.

 

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 

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(가산세 제외)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, 납부하여야 한다.

 

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1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