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3회(2022년)기출]공법 59. 도시정비법 - 주택의 공급

5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, 시, 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.

③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, 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.

④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.

⑤ 시, 도지사 및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옥사가 인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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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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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시, 도지사 및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시,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