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3회(2022년)기출]공법 57. 도시개발법 - 도시개발사업 시행자

57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 

① 국가

② '한국부동산원법'에 따른 한국부동산원

③ '한국수자원공사법'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
④ '한국관광공사법'에 따른 한국관광공사

⑤ '지방공기업법'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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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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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한국부동산원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