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3회(2022년)기출]민법 67. 제3자를 위한 계약

67. 제3자를 위한 유상,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 

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, 낙약자, 수익자이다.

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.

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.

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자와의 가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.

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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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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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, 낙약자이다.

 

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.

 

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지 못하는 것이 원칙이다.

 

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