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6회(2005년)기출]공법 86. 국토 계획 법 - 건축물의 건축제한

86.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이 개별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. 각 경우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?

 

ㄱ. 농공단지 -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ㄴ. 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 - 농지법 ㄷ. 보전산지 - 초지법 ㄹ. 상수원보호구역 - 수도법 ㅁ. 지정문화재 - 관광진흥법 ㅂ. 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 - 문화재보호법

 

① ㄱ, ㄷ, ㅁ

② ㄱ, ㄹ, ㅁ

③ ㄴ, ㄷ, ㅁ

④ ㄴ, ㄹ, ㅂ

⑤ ㄷ, ㄹ, 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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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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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ㄱ. 농공단지 - 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

 

ㄴ. 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 - 농지법 or 산지관리법 or 초지법

ㄷ. 보전산지 - 산지관리법

 

ㄹ. 상수원보호구역 - 수도법

 

ㅁ. 지정문화재 - 문화재보호법

ㅂ. 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 - 문화재보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