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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기출문제/부동산공법

[21회(2010년)기출]공법 93. 도시개발법 -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

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. 10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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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. 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?

 

① 환경보전계획

② 재원조달계획

③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

④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

⑤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


정답. ③


해설.

 

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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