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1회(2010년)기출]공법 90. 국토 계획 법 - 토지거래계약 허가

90.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?(다만, 각 토지의 면적은 3,300㎡임)

 

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

②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

③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

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

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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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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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농업 경영을 위해서도 허가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