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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기출문제/부동산공법

[22회(2011년)기출]공법 88. 국토 계획 법 - 토지거래계약

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. 10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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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.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?(, 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)

 

① 주거지역 : 330㎡ 이하

② 상업지역 : 660㎡ 이하

③ 녹지지역 : 250㎡ 이하

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 : 800㎡ 이하

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 : 1,000㎡ 이하


정답.  


해설.

 

① 주거지역 : 180㎡ 이하

 

② 상업지역 : 200㎡ 이하

 

③ 녹지지역 : 100㎡ 이하

 

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 : 500㎡ 이하

 

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 : 1,000㎡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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