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4회(2013년)기출]공법 91. 국토 계획 법 - 개발밀도관리구역, 기반시설부담구역

91.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.

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 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.

③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, 향후 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 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.

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 부과대상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.

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 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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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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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, 부과대상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