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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기출문제/부동산공법

[25회(2014년)기출]공법 115. 건축법 - 용도변경

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. 10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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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5. 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 

 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
. 판매시설 창고시설
. 숙박시설 위락시설
. 장례식장 종교시설
.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
. 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

 

① ㄱ, 

 , 

 , 

 , 

 , 


정답. ④


해설.

 

ㄱ :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

 

ㄴ :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

 

ㄷ :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

 

ㄹ :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나 신고할 필요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

 

ㅁ :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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