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6회(2015년)기출]공법 105. 도시정비법 - 주택건설사업

105. 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 ( ) 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? (단, 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)

 

연간 ( ㄱ )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 ( ㄴ )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 

① ㄱ: 10, ㄴ: 10만

② ㄱ: 20, ㄴ: 1만

③ ㄱ: 20, ㄴ: 10만

④ ㄱ: 30, ㄴ: 1만

⑤ ㄱ: 30, ㄴ: 10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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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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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