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6회(2015년)기출]공법 103. 도시정비법 - 조합의 설립

103.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.

②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.

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.

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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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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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따로 등기를 해야 조합이 성립된다.

 

②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
 

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.

 

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