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개별 기출문제/부동산공법

[28회(2017년)기출]공법 63. 도시정비법 - 주거환경개선사업

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. 10. 13.
728x90
반응형

63.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 

. 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 2분의 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. 사업시행자는 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  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.


. 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① ㄱ

 , 

 , 

④ ㄴ, 

 , , 


정답. ⑤


해설.

 

모두 옳은 지문

728x90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