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8회(2017년)기출]공법 61. 도시정비법 - 주택 공급

61.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.

③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「주택법」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.

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.

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 60 m2를 넘지 않는 경우 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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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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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대하여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. (국토교통부장관, 시, 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