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8회(2017년)기출]공법 55. 도시개발법 - 대행

55. 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 

ㄱ. 지방자치단체 ㄴ.「한국관광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.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.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

 

① ㄱ

② ㄱ, ㄴ

③ ㄴ, ㄷ

④ ㄷ, ㄹ

⑤ ㄴ, ㄷ, 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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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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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민간 시행자는 대행 불가

 

ㄷ.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
ㄹ.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