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반응형
53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
②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
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
④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
정답. ③
해설.
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가능
728x90
반응형
'개별 기출문제 > 부동산공법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28회(2017년)기출]공법 55. 도시개발법 - 대행 (0) | 2022.10.12 |
|---|---|
| [28회(2017년)기출]공법 54. 도시개발법 - 환지 방식의 규약 (0) | 2022.10.12 |
| [28회(2017년)기출]공법 52. 국토 계획 법 - 용적률 (0) | 2022.10.12 |
| [28회(2017년)기출]공법 51. 국토 계획 법 -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 (0) | 2022.10.12 |
| [28회(2017년)기출]공법 50. 국토 계획 법 - 도시군계획시설사업 (0) | 2022.10.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