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9회(2018년)기출]공법 69. 주택법 - 국민주택

69. 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.

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 1세대당 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 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.

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.

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, 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.

---

정답. ②

---

해설.

 

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더라도 경우 민영주택에 해당한다.

 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은 지원받는 비율에 관계 없이 모두 국민주택에 해당한다. 

 

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다. 외벽의 면적과 복도, 계단 등은 공용면적이다.

 

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, 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제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