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0회(2019년)기출]공법 55. 도시개발법 - 환지 방식

55. 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 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도시개발구역이 2 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, 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.

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

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.

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 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.

---

정답. ⑤

---

해설.

 

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 60일 이내에 환저처분을 하여야 한다.

 

② 도시개발구역이 2 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지만, 환지계획구역별로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도 있다.

 

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.

 

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.